윤석열 내란수괴 3년 대한민국의 불행. 탄핵 인용 8:0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재앙.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취임이후 터진 대형 참사들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1. 이태원 핼러윈 참사 (2022년 10월 29일)

사건 개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인파가 과도하게 밀집하여 압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및 비판:

정부는 초기 대응에서 혼선을 보였으며, 사후 대책에서도 책임 회피와 미흡한 조치를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늦은 보고와 부실한 지휘로 비판받았으며, 대통령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문책 없이 사과에 그쳤습니다.

또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지 못하고 방치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정부의 대응에 불만족을 표명하였습니다.

3.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2024년 12월 29일)

사건 개요: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콘크리트 벽과 충돌한 후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대응 및 비판:

정부는 불과 6개월 전 유사한 상황을 가정한 범정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음에도 실제 사고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토부 출신 인사를 배제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있었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고 수습 후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재로 재난 컨트롤타워가 붕괴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4. 대규모 산불 (2025년 3월 말)

사건 개요:

2025년 3월 말,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28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으며, 약 118,265에이커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및 비판:

정부는 산불 대응 체계의 미비함을 드러냈으며, 진화 장비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으며, 이재민들은 여전히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대응이 원활하지 않아 대규모 산불 당시 신속한 대피시설 확대와 진화 장비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은 사라졌고 책임의식조차 없어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까지 들게 한다.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응, 책임회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윤석열의 쿠데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렬하고 비열하고 추잡한 사익만을 쫒는 대통령은 결국 권력을 잃을 걱정에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넣은 윤석열은 대한민국 역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