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범 윤석열 , 내란 종범 처벌하자.
2025년 04월 05일
내란 가담자 처벌의 시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주문을 듣는 순간 얼마나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는지 모르겠다.
매일 매일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윤석열이라는 존재. 이제 그 윤석열을 처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박수를 칠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졸개들 , 가담자들을 처벌해야 할 시간이다.
다시는 역사에 기록되지 말아야 할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과 같은 어둠의 기록을 깨끗히 말소시켜야 한다.
내란가담자 27명 명단.
여기에는 현재 군부에 있는 전, 현직의 명단으로 2024년 12월 9일 군인권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한 2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은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 시 체포할 것을 지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2. 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비상계엄 선포 이전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에 위치해 계엄사령관 직무수행 준비. 포고령 1호를 선포하고 불법 계엄 사무 지시·승인
3. 합동참모차장, 전 계엄부사령관, 육군 중장 정진팔
12. 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의 주요직위자인 계엄부사령관. 사전 인지 여부,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
4. 전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될 예정. 내란 전 국방부장관 공관 등에서 회동 참여. 비상계엄 선포 검토를 목적으로 ‘참고보고’(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 작성을 지시. 정치인·언론인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5. 전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내란 전 국방부 장관 공관 등에서 회동 참여.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의사당 난입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6.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내란 전 국방부 장관 공관 등에서 회동 참여. 공수부대 병력 국회의사당 난입 명령 하달 등 중요 임무 종사
7~8.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 전 참모장 육군 소장 이경민, 전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육군 준장(진) 정성우
여인형의 부하들로 명령 하달과 조력
9.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해군 준장 김대우
여인형의 부하로써 명령 하달과 조력. 위법 명령 따르지 않는 부하들 겁박 등 가혹행위
10~13. 국군방첩사령부 전 비서실장 육군 준장 김철진, 비서실장 육군 대령 이창엽, 신원보안실장 육군 대령 나승민, 기획관리실장 육군 대령 박성하
여인형의 부하로써 ‘참고보고(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 작성해 보고
14. 국군방첩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여인형의 지시에 따라 정치인·언론인 체포, 여론조사 꽃 시설 장악, 중앙선관위 외부 교신 차단 등 내란 중요 임무 수행
15~20.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3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김정근, 제9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안무성,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특수작전항공단장 육군 대령 김세운,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곽종근의 명령을 받고 공수부대 병력 출동 시켜 국회 난입 등 중요 임무 수행
21~23.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육군 대령 김창학, 제35특수임무대대장 육군 중령 성명불상,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이진우의 명령을 받고 제35특수임무대대 출동시켜 국회 난입 등 중요 임무 수행
24~25. 국군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계엄임무수행군 소속부대장 성명불상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으로 중앙선과위 난입 지시(문상호)와 수행(소속부대장)
26. 군법무관 성명불상
참고보고(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 포고문, 담화문, 경고문, 공고문, 훈령 등의 조치문 법리 검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 양곡관리법 개정안: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
-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
-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
-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 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확대하는 내용.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
내란특검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었어.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
내란 범죄혐의자 명단 사이트 https://www.criminalyoon.com